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310, 2010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310, 2010. 4. 8.
신탁재산에 분양대금이 포함되는 데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 과세청은 타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