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290, 2009. 9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290, 2009. 9. 23.
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9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