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272, 2009. 7. 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272, 2009. 7. 7.
자경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