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206, 2010. 3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206, 2010. 3. 25. [소액]
관할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