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179, 2009. 6. 26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179, 2009. 6. 26.
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