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140, 2010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140, 2010. 3. 9.
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동 거래는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