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128, 2010. 10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128, 2010. 10. 29.
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1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