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078, 2009. 6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078, 2009. 6. 29. [소액]
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법원조정과 별도로 지상권자들에게 지불한 합의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