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075, 2009. 7. 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075, 2009. 7. 7.  [소액]

악의, 탈루목적 없이 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9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