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067, 2009. 10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067, 2009. 10. 22.

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0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