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059, 2009. 11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059, 2009. 11. 17.
쟁점토지를 압류·공매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9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