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040, 2009. 6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040, 2009. 6. 19. [소액]
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모번지가 아닌 인근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