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011, 2010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011, 2010. 6. 4.
공유지분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 시 공동사업의 해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