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975, 2009. 12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975, 2009. 12. 9.
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