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1955, 2009. 11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1955, 2009. 11. 23.

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사외유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2009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