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883, 2010. 11. 4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883, 2010. 11. 4.
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