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874, 2009. 6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1874, 2009. 6. 8. [소액]
20년 전에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을 20여년 후 제3자에게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