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869, 2009. 6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869, 2009. 6. 8.
토지 취득가액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