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837, 2009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837, 2009. 6. 23.
증여받은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