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818, 2009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818, 2009. 6. 4.
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