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790, 2009. 9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1790, 2009. 9. 2. [소액]
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(수용)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