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757, 2009. 6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1757, 2009. 6. 16. [소액]
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