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708, 2009. 5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1708, 2009. 5. 25. [소액]
부담부증여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