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703, 2009. 5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1703, 2009. 5. 28. [소액]
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