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620, 2009. 6. 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1620, 2009. 6. 3. [소액]
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