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605, 2009. 6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605, 2009. 6. 8.
주택의 양도를 폐가로 보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