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576, 2009. 5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576, 2009. 5. 15.
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양도한 임야와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곳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