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567, 2009. 7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567, 2009. 7. 9.
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 대출금을 채무인수 또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일부인용)
상증
경정
결정일 2009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