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1564, 2009. 5. 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1564, 2009. 5. 1.

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9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