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385, 2009. 5. 25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385, 2009. 5. 25.
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9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