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283, 2009. 5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283, 2009. 5. 12.
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