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1258, 2009. 12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1258, 2009. 12. 30.

토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개발사업권 가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