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249, 2009. 10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249, 2009. 10. 19.
주거지역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