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199, 2010. 5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199, 2010. 5. 17.
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10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