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189, 2010. 11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189, 2010. 11. 18.
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익금불산입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10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