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0497, 2009. 12. 3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0497, 2009. 12. 31.

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