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470, 2010. 1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0470, 2010. 1. 21. [소액]
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였더라도 필지별로 판단함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2010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