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469, 2009. 3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0469, 2009. 3. 23. [소액]
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