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455, 2009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455, 2009. 6. 23.
교환계약 체결시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