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0453, 2009. 6. 3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0453, 2009. 6. 3.  [소액]

종교단체 대표자명의의 토지를 그 단체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