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387, 2009. 4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387, 2009. 4. 29.
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