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365, 2009. 3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0365, 2009. 3. 18. [소액]
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