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0349, 2009. 4. 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0349, 2009. 4. 7.  [소액]

양도당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