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311, 2009. 4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311, 2009. 4. 13.
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%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