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289, 2010. 3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289, 2010. 3. 31.
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