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254, 2009. 5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254, 2009. 5. 13.
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