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221, 2009. 5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0221, 2009. 5. 14. [소액]
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9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