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159, 2009. 3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0159, 2009. 3. 13. [소액]
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