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154, 2009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154, 2009. 6. 23.
연대납세의무자와 함께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