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128, 2010. 3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0128, 2010. 3. 29. [소액]
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29.